[이슈앤 직설] '규제 끝판왕' 분양가 상한제 재등판..집값 잡을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규제 끝판왕으로 불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됐습니다. 서울 대부분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적용이 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최고로 민감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처리에서 야당이 패싱되면서 제대로된 검증이 있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3만 가구 이상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강동구청에 3.3㎡ 당 2979만원의 일반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게 됐는데요. 다만, 낮은 분양가에 후분양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여전해서 분양시기가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차질 우려가 현실화되진 않을까요?

Q.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약 5~10% 가량 더 저렴해질 것을 내놨는데요.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Q.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1로 100대1에 육박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이 이뤄지게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Q.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 별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청약광풍이 좀 해소가 될까요?

Q. 당정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을 올리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Q. 연일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도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 등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발표가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연일 논의가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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