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교통돋보기]도심교통 고려한 주택공급, 수요자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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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국이 온통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곧 나올 주택공급대책 때문인데요. 6·17부동산대책과 7·10보완대책에 이은 한 달 반의 정책여정이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급부지 찾기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필요한 새 땅을 찾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지와 정부의 유휴부지를 지목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태릉골프장이 후보지로 유력합니다. 8000가구가 예정됐던 용산정비창도 1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시내 곳곳에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심과 역세권의 용적률을 활용한 고밀개발, 그리고 정부기관-국책연구기관 이전부지 등이 수도권의 공급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교통'입니다. 전국의 도로와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은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지어집니다. 이 계획의 핵심 고려대상은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30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교통망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입주 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교통대책과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상당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주요 철도사업 등 교통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했죠.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버스의 경우엔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은 한동안 지속했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가 이례적으로 교통대책과 함께 나온 것도 2기 신도시 교통망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공급대책에 말 그대로 속도감 있는 '공급'만 담긴다면 문제입니다. 당장 태릉골프장 인근 지역에선 벌써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용적률을 올려 고밀개발을 꾀한다는 전략도 교통체증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산 등 도심 빌딩에서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론 해결할 수 없는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인프라가 탄탄하다고 해도 주택공급의 수요층이 대부분 경기도 등 외곽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애초 구상한 교통망 이용객의 규모도 새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최소한 이에 교통 보조 방안이나 향후 계획도 함께 담기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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