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1주일 연기, 고민 깊어지는 정부

당정,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다음달 4일 이후로 연기
확실한 공급대책 없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조율 난항
"공급량 확대보다 실수요자 원하는 질적 공급을 늘려야"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4일 이후로 일주일가량 연기했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부지 확보 등에서 확실한 공급대책이 없고,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 여부와 35층 층고 규제 해제를 위한 세부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10만채 이상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지만, 공급량 확대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질적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취지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는 “제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돼야 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 또 다시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공급대책을 내놔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은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을 포함해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확대의 확실한 수단인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와 같은 대규모 택지가 없어 늘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개된 가장 큰 택지 후보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83만㎡) 부지다.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육군사관학교 부지도 통개발하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다.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 등도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35층 층고제한 규제 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언급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의 경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늘리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10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정비조합의 참여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렸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늘어난 공간을 공공임대 물량으로 회수하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공급량 확대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질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좋은 입지에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좋은 입지의 질 높은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