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민신문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권고
개발 호재 속여 금품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북구, 마스크 생산 공장 지역 내 4개 업체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와 도시공사에 지역주택조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의 핵심 내용이다. 조합, 업무 대행사, 조합원 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 비용인 토지 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저렴한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매입비 상승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 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다. 조합은 토지 확보 비율을 거짓·과대 광고해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비가 오르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
조합 운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조합 운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나 환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 불신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은 불신의 원인이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해 이달 24일부터 시행했다.
시민신문고위도 조합에 대한 행정청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신문고위는 조합 추진 절차와 유의 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 회계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장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또 울산도시공사에 조합 운영 신뢰성 확보와 투명한 자금 운용에 따른 조합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업무 대행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권고로 서민 주거 안정, 권익 보호와 함께 시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계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광역자치단체 위촉직 여성 참여율 전국 3위
울산시 광역 자치단체 위촉직 여성 참여율도 1년 전보다 1.8% 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울산시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평균은 45.2%로 2018년 43.4%보다 1.8%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4.9%를 웃도는 수치이며, 부산(2.3%), 경남(1.9%)에 이어 3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반면 울산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40.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40.8%를 조금 밑돌고 있다.
울산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위촉직 참여율 격차가 5.1%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자는 "울산시 광역 자치단체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의 성평등 의지와 노력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며 "울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성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 참여율 평균은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군ㆍ경찰, 정부위원회 등 주요 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천249개, 기초 소관 1만5천497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개선권고 기준을 상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가 보다 확대돼 지역 주민들이 양성평등한 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발 호재 속여 금품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실형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54)씨와 상무 B(64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린 뒤 "경북 영덕군의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76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실형 판결로 양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구, 마스크 생산 공장 지역 내 4개 업체
울산시 북구는 현재 지역 내 4개의 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기존 업종에 마스크 생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업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온열제품을 생산하는 삼진메디올이 하루 3만장 정도의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중이다. 기계제조업체인 (주)아이셈은 사명을 웰네츠로 변경하고 마스크 제조 장비를 설치해 이달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웰네츠 박창규 대표는 최근 북구청을 찾아 이동권 구청장에게 시험 생산한 마스크를 전달하며, 행정 지원과 홍보 등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계제조업 2곳도 마스크 공장을 설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으로 관내 마스크 공장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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