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층고 제한 해제방안도 추진

공공임대 확보 등 이익환수 전재
정비조합 "생활여건만 악화" 난색
이르면 8월 4일 공급대책 발표
민주 "외국인 투기 근절 대책 마련"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마치고 내달 초 발표한다. 대책에는 서울 지역 택지 용적률 상향을 비롯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여당이 8월 초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하지 않고, 일부 신규 택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로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데다 용적률을 올려 공공임대 물량으로 회수하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와 관련해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여러 검토 사안 중 하나로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다음 달 4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주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으나, 용적률 문제가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 등 민감한 부분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서울 인근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는 물론 다른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경기 과천지구나 인천 검암 역세권 등 택지의 용적률도 올라갈 수 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000가구에서 최소 1만가구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는 용산 정비창을 빼면, 용적률 여유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50만㎡ 이상 중규모 택지가 아닌 이상 용적률을 건드려도 공급량 차이가 워낙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의 역세권과 강남권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된 배경이다. 현재 400%인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2배 정도 늘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 등은 ‘공공성 강화’ 원칙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공공주도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공공 기여도를 분명하게 따져서 그 이익이 민간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재건축 완화 방침에 정비조합들이 장단을 맞춰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적률을 풀어주는 만큼 늘어난 공간을 정부가 공공임대 물량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큰 데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 봤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생활 여건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담금 여력이 없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함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역 등지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등도 신규택지 후보지로 점쳐진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은 신규 택지 조성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싱가포르, 캐나다 등 해외 부동산 세제 등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세준·김민순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