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없는 정부,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부동산대책 대혼란] 은마·잠실주공 규제 풀릴지 주목.. 與일각 "획기적인 공급 대책 필요"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중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재건축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당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연쇄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 유동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서울 구역별 용적률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세권 등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종(種) 상향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 도시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일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강남 지역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는 등의 공공 기여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일각에서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값을 잡자는 기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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