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인상..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與 부동산법 폭주] 與 단독처리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당일 표결'이라는 전례 없는 일방통행과 속도전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이 폭발하자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것들이다. 제대로 된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과세만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 심사 등도 생략한 채 밀어붙인 것이다.

野의원들 퇴장하자 법안 통과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세법 3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증세(增稅) 법안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담을 2~3배씩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에 적용됐던 기존 세율 0.5~2.7%도 0.6~3%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법인뿐 아니라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법엔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집을 팔아도 차익 대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에서 처리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정부의 '세금 폭탄'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엔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현행 1~4% 취득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의 경우 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높인다는 내용도 있다.

/조선일보

이는 모두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퍼부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는 내용으로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까지 올리는 것은 '이중(二重)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양도세 중과(重課)로 인해 주택 매물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부작용이 우려되는 각종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통과시킨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6건도 '규제 일변도'란 지적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센 법안들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거래신고제 도입이 핵심이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두 축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 제도들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무조건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주택 시장에선 임대차 3법 추진 움직임에 전세 품귀와 전·월셋값 폭등 조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들로 인해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모두 통과될 경우 시장에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어려워져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나 상임위 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무조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참 나쁜 부동산법을 군사 작전하듯 처리했다"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