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용적률·층고제한 완화·신규택지 발굴 논의중"
"종부세 5%만 해당..이번 대책 세수 증대효과 8800억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구입 대상인)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 구입만이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며 검토를 많이 했다"며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이번에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의)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기대 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중과되기에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100%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증대 효과가 88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 6% 부과는 전체의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것이므로 세금 폭탄이라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며 "본인 보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세율 변동 없이 과표 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감내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세가격 폭등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주택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미국이 시행 중인 '양도세 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 지적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당시 시점에서 양도하지 않고 (중간에) 사고 팔다가 마지막에 양도세를 내게 하는 형태다.
저희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를 검토해봤다"면서 "그러나 득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더 많았다. (도입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주택을 옮겨갈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귀착지가 60대 이상 노령층에 귀착되다 보니 납세 능력이 없을 때 과하게 과세 부담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양도세 중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그동안 거주자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여러 지적이 있으므로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나 짚어보겠다"고 했다.
또,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사회주택은 제외해달라는 박홍근 의원 질의에는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률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발언이 국민 인식과 다르다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아마 강남에 일부 폭등한 지역의 인상률과 굉장히 격차가 있어서 체감적으로 보면 국민께서 그 수치와 다르게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마라톤을 1㎞ 뛰지도 않았는데 42㎞ 뛴 다음에 또 뛸 거냐고 묻는 것과 같다"면서도 "정부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 시장(과열)을 두고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면 추가 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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