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내주 공급대책 발표

윤지혜 기자 2020. 7.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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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강남 재건축 규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인데, 곧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파트 층고제한도 일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용적률과 층고 관련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공개회의를 가졌는데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고 제한도 일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 재건축을 채택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초과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주택 공급 대책이 당초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다음 주로 넘어갔죠?

[기자]

네, 당정은 국가 소유 유휴지는 물론,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각종 협의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 발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발표 시기는 다음 달 4일이나 5일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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