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대책 입법시 시장에 강한 충격 줄 것"

"정부, 용적률·층고제한 완화·신규택지 발굴 논의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출처 기재부]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이 반영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 "이미 (정부) 발표만으로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1차례인지, 23차례인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부가 수시로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될거라 확신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는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관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 공급 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세가격 폭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그래서 대책 마련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출구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부동산세제 관련 비판 집회가 열린 데 대해서는 "임대등록제도는 어떻게 보면 도입된지는 오래됐다. 다주택 보유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사례 많아서 폐지하도록 했다"며 "다만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설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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