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택공급대책 내달 4일 이후 발표 시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달 4일 이후로 연기했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지만 '35층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 조율이 더 필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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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발표시기? 김현미 "법안이 먼저 돼야...불쏘시개 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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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시점을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4일 이후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당정은 당초 이달 안에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진 셈이다.

진 의원은 "공급대책을 내놔도 또다시 투기 대상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대책의 구멍으로 투기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할 때 또다시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이 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공급대책을 내놔야 집값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공급이 필요한 서울 도심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35층 층고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관련 서울시와 시각차가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되는 물량 중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중을 어떻게 둘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김 장관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할 때는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35%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 이상 필요하단 지적엔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또 "분양아파트도 사후 시세 차익을 특정인들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나오는 추가 이익에 대해선 일정비율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공공재건축' 혹은 '공공재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지분의 40%만 공급하고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지분을 추가 매입토록하는 '지분적립제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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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임대인-임차인 균형 맞춰".."외국인도 LTV 똑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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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임대의무기간 2+2, 임대료 상한 5%로 추진되는 게 맞냐는 질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을 맞춰 결정했다"며 "세부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경우 4년 의무임대인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소 9년은 돼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현실적으로 2년간 하게 돼 있는 걸 4년 이상으로 늘려 간다는 점도 어렵다"며 "지자체별로 삶의 조건도 다르다"고 답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선 김 장관은 "지난 6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자동 말소를 시키고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은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은 종전 4년, 8년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임대를 신설한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지키지 않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 말소시키고 그간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얘기다. 과태료도 물게 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투자건수가 2000가구였다가 6월 급증했다"며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취득세 20%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6~0.8%"라며 "중국인들은 영등포나 구로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그쪽에서 많이 산다. 미국(부동산 투자자는) 상당수가 교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호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투자자는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을 '쇼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김 장관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LTV(담보인정비율)를 똑같이 적용한다"며 다만 "중국인들은 중국은행을 이용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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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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