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내달 4일 이후로 연기, 김현미 "법안 처리후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대책 방안 발표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이달 안에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되는 내달 4일 이후로 발표 시점을 연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법안 처리 후'라고 명시해 내달로 사실상 연기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안 처리 이후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공급대책 내놔도 또다시 투기 대상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급대책의 구멍으로 투기 수단이 되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때 또 다시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중을 묻는 질문에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할 때는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35%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 이상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장관은 "분양아파트도 사후 시세 차익을 특정인들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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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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