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공급대책 차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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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다음주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언론에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두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정부 방안의 중점은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아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서,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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