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속도 내는 임대차 3법..세입자도, 집주인도 고민?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임대차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 계약기간과 인상률이라면 세입자 보호에 충분할까요?

Q. 집주인의 권리 침해하는 것 아니냔 우려에 국토부는 오해라면서 직접 거주할 경우엔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집주인 입장에선 되레 우리가 을이 되는 것 아니냔 불만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지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가 급등했었는데요. 이번 3법에서 5법으로까지 거론되는 임대차보호법 도입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는 없습니까?

Q. 입지 좋고 학군 선호가 높은 지역에선 전셋집에 들어갈 때,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냔 우려섞인 농담도 나오는데요. 임대 시장이 이제 반전세와 월세로 개편될까요?

Q. 국토부는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3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래야 임대차 3법 도입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급 적용에 따른 시장의 혼란은 없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당의 대응 기조를 수립하는 핵심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에 이어 다음은 ‘1가구 1주택’ 입법이 될까요?

Q.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를 언급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매력 있는 투자처인가요?

Q. 외국인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추진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으면서도 수도권 집값은 안 잡힐 것이란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7.10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추가 대책보다는 무너진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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