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속도 내자.. 전세↓ 반전세·월세↑, 일부는 "내가 그냥 살겠다"

국회 통과 앞둔 임대차 3법, 전세 품귀 현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아파트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

또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한편,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달 사이 무려 1억 9000만원이나 뛴 것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이처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법 시행 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다.

성동구 옥수동 W 공인중계사 대표는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천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전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