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은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까.. 엇갈리는 전망

7·10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곧 발표할 공급대책이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태릉골프장 개발 등 현재까지 예상되는 공급안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하면서 전주(0.09%)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 조사인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0.11%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관망세가 확산한 게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에서도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8%에 그치면서 지난주(0.6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의 7월 셋째 주 매수우위지수도 133으로 7월 첫째주(154.5) 이후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매수우위지수가 낮아지면서 차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서울 내 유휴부지,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국공립 시설,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군 골프장 등을 주택지로 개발하고 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주택공급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공공재건축 사업 확대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공급 대책으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이번에도 단기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그간 해왔던 규제가 아닌 공급에 방점을 찍은 대책이 발표된다면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핵심 입지에 실효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방안으로 시장 기대에 부응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태릉골프장이나 국공유지 등 외곽 땅들을 민간임대로 분양하기는 수익성 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임대주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상황까지 맞물려 집값 잡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정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놓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30대 등에게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지 않는 선에서 역세권이나 준주거·준공업지역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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