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기 전부터 혼란".. '오락가락' 공급 대책

구체안 나오기 전부터 혼란
공급 충분하다 했다가 다시 공급 부족
그린벨트 두고도 우왕좌왕
공급방안 발표 연기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3번째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 관련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마저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중에 내놓기로 했던 주택공급확대책의 발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과 다른 정부의 엇박자 인식…아파트값 급등 못 잡아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본 것과 다른 인식이었다. 3기 신도시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주택공급대책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시장과 정책의 엇박자 속에 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2020년 5월)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 가팔라졌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집권 초 6억600만원이 9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부동산 관련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골자로 한 대책으로만 대응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5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오히려 그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던 서울의 강북지역 아파트값까지 치솟으며 노원구와 강북구의 주공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5·6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철도기지창 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한 7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 10일에 또 법인매매 등을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TF를 출범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뒤늦은 공급확대 시그널...중구난방 발언으로 혼란 가중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 나와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공급확대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론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피력했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과 땅값은 일주일새 호가가 1억이 뛰는 등 시장이 출렁거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손을 들어주며 그린벨트 내 주택공급은 없던 일이 됐다.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전 정부 부처 내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국방부 소유부지를 활용한 공급대책들도 흘러나오면서 국방부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함께 나온 육군사관학교 이전논란이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용적률 문제도 정부와 서울시 간에 내에 이견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공급대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7·10 대책 이후 국토부는 십 여차례가 넘는 각종 해명·설명자료를 낼 정도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 여당에서 불거진 ‘행정수도 완성론’은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정책의 근간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계속 커지다 보니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었던 주택공급확대안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내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억제책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정작 공급 대안 마련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며 “이 와중에도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