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집값 안정화?.."효과 장담할 수 없어, 즉흥적 대안"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국회나 청와대를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논리인데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세종시의 집값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집값 안정이 되냐는 반문이 생기거든요.
[두성규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시와 관련해서 이미 2004년에 위헌 판단이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180석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를 전체적인 반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을 때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써 본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장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했지만, 처음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뜬금없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그때 당시 50%가 넘는 국민이 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27일) 제가 보니까 56% 정도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가 나라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바라보는 수도의 이전에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현재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가다 보니 많은 분이 효과도 검증되지도 않고 장담도 할 수 없는데 (행정수도 이전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살펴보자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세종시의 (집값) 호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올해 청와대나 국회나 모든 기관이 세종시에 모였을 때 세종시는 다음에 서울시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 제2의 서울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모든 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해야겠죠. 이렇다 보니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당·정·청에서 많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니 나온 것 같습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요. 국민들의 여론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권 대표가 국회 발표 과정에서 뜬금없이 던지는 식의 발언은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대비를 하지 못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전부 참여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정책과 대책을 3년 동안 정부가 내놓고, 정부가 시장을 흔들면서 관여했을 뿐이지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들의 삶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서울이라는 지역에다 몰아가는 것은 다소 과한 책임회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도 이전 문제 등 부동산 해결 문제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그린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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