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의 현장에서]세금인가 벌금인가..광장 나온 조세저항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못 내겠다!’ ‘법인도 사람이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지난 토요일(25일) 시민 1000여명은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으로 나와 LED 촛불을 들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 임대차3법 반대주택임대인협회, 7·10 취득세 피해자모임 등이 주축이었고, 뉴스를 보고 온 시민까지 합세했다. 현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구호들이 넘쳤다.

현장에선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상으로 나왔던 분노가 육성과 몸짓으로 표출됐다.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했다.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의 한 회원은 “2018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을 하시라’고 적극 권유했다”며 “그때 저희는 애국자였다.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다 냈는데 인제 와서 왜 저희가 투기꾼이냐”고 따져 물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을(乙)의 처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6월에 집 계약을 하고 매도자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 3주택자는 무려 12% 취득세를 매긴다는 대책이 나왔다. 취득세가 2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도저히 8700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 매도자에게 얘기했더니 ‘그럼 계약금 포기하고 파기하거나 양도세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집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이도 있었다. “6000만원에 산 지방 소형 아파트는 이제 4000만원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 4000만원에 매입한 15평 아파트는 주변 공급이 넘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 수준이다. 가격을 내려도 관심조차 없는 지방 소형 아파트를 누가 사갈까. 이 상황에서 종부세 6%라니, 매달 성실하게 월급 벌어오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이혼까지 고민 중이다.”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대학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 때문에 월세도 안 걷히는데, 종부세 2000만원을 내면 저는 죽으라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소득 신고하고 세금 다 내지 말고 대충 임대주고 세를 받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국민의 재산 중에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책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폭탄과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이런 말이 들렸다. “이게 결국은 정권퇴진 집회가 되겠구나.” 시민이 주말까지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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