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행정수도 옮기면 정말 집값 안정화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 민심 악화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책으로 꺼낸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된 것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건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KBS, 서울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정말 집값 안정화가 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다 보니, 발언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강연에서 사용한 천박한 도시란 표현이 서울을 가리킨 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왜곡 보도라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 됐습니다. 벌써부터 세종시 집값이 들썩인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집값 안정화가 될까요?

Q.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00곳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1차 공공기관 이전 경험으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행정수도 이전이 논의가 불붙으면서 일각에서는 일명 ‘SKY’로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전론까지 등장했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행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공급 대책에 고심인 정부가 기존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 정도면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될까요?

Q. 민간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정부가 시행사로 공동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의 차익실현도 막고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급부족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관건은 얼마나 참여를 이끌어내냐 아닐까요?

Q. 현재 다수의 물량이 가점제로 공급되는데 커트라인이 60점은 넘어야 안정권이라고 하는데요. 60점은 30대가 받을 수 없는 점수 아닌가요?

Q. 7.10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둔화됐지만,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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