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망가뜨리고 증세로 책임 전가" 성난 집주인 5천명 거리로 [현장르포]

부동산정책 반발 확산
'부동산규제반대·조세저항' 광화문 촛불집회
전국 다주택자·임대업자 집결
집회 세번째만에 참가자 급증
"임대차 3법 위헌·철회" 주장
양도세 완화·사유재산 보장 외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집 가진 게 죄인이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라." "임대인도 국민이고, 법인도 사람이다. 임대차3법 철회하라."

지난 25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현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이곳에 모인 전국의 집주인과 임대사업자들은 2시간 동안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증세 카드를 꺼내 그 책임을 주택소유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거세지는 조세저항‥5000여명 운집

'6·17규제 소급적용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반대·전국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 '7·10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 4곳의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이날 '부동산규제정책반대·조세저항촛불집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성토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규탄 집회는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4일 100여명이던 참가자는 지난 18일 500여명에서 이날 5000여명(경찰추산 1500명)으로 급속도로 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대차3법 위헌이다' '양도세 완화하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중도금 대출 소급적용 웬말이냐, 원래대로 대출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빈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며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구속 기로에 섰던 정모씨(57)도 참가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다주택자들과 임대사업자들도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방도 "부동산 사정 무시한 정책"

집회 현장에서 만난 경기 양주 시민인 한 60대 여성은 "군산, 영광, 예산, 전주 등 지방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대해 월 200만~3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충당해왔다"며 "지난 10년간 집값이 거의 안 올랐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이자 등을 제외하면 거의 굶어죽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달리 지방 주택은 거래가 잘 안돼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며 "종부세, 양도세, 취득·등록세를 다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울먹였다.

'6·17규제 소급적용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 대표는 "지방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몸이 아픈 자녀 치료를 위해 이사를 가려고 대학병원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며 "6·17 대책으로 분양권을 산 지역이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판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통 지방 다세대주택은 6개월 내에 팔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전세를 주면 다주택자가 돼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며 "정부가 무작정 징벌적 세금을 물린 셈"이라고 토로했다.

조세저항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6·17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 이준영 변호사는 27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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