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다더니 또 올랐네"..부동산 대책 폭탄에 반대로 달리는 집값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했던 전국 주택가격 전망. <한국감정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작년 말 제시했던 올해 집값 전망이 아직 반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작년 내놓은 전망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매매가격을 비롯해 전세가격 모두 지난해 예상을 뒤엎고 동반 상승했다.

정부가 스스로 시장을 교란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34%, 6.89%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누적 집값 상승률은 4.70%로, 같은기간 전국(3.17%)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발표됐던 한국감정원의 올해 수도권 집값 전망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말 올해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각각 0.8%, 1.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12·16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예상되며,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은 안정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하향세가 유지되어 전국적으로 하향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일부 단지들은 반년 만에 수 억원 가량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평형은 지난해 말 최고 17억5000만원 선에 거래됐었지만, 올해 6월에는 최고 18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8개월 사이 실거래만 1억3000만원 가량 뛰었다.

같은평형의 전셋값 역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최고 8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에는 8억5000만원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며 반년 사이 약 3000만원 가량 올랐다.

수도권 집값 역시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초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했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수원한일타운 84㎡평형은 지난해 12월 최고 3억9000만원에 거래됐었지만, 올해 7월에는 4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실거래가가 7000만원 가량 올랐다. 한 달에 약 1000만원 꼴로 오른 셈이다. 전셋값도 2억95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지방까지 합치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곳은 광주(-0.02%)와 경북(-0.89%), 제주(-1.40) 등 3개 지역에 그쳤고, 같은기간 전셋값 역시 경북(-0.18%)과 제주(-0.71%) 두 곳만 떨어졌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 불안감이 조성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6월과 7월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6·17대책을 통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음에도 6월말까지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저가 매물들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물건을 쥐고 있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고점 경신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세시장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강북구는 임대차3법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메꾸려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 수요량이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임대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요건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야기되면서 가격 급등에도 임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