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촛불 든 시민들 "우리도 서민, 투기꾼 아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최동수 기자

"은행 대출 받고 은퇴자금 모아서 시골 원룸 하나 마련한 게 투기냐"(임대사업자 A씨)
"열심히 사업해 집 하나 더 샀다! 우리도 서민이다. 투기꾼 아니다!"(직장인 B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다주택자와 법인, 투기수요를 겨냥한 전방위적 세금폭탄에 조세저항 수위도 높아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약 1000명이 모였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6·17대책, 7·10대책 철회하라 △잔금대출 소급적용 웬말이냐 △임대3법 철회하라 △7·10 법인 종부세율 폭탄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시작 후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표가 붙은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나면 서울 중구 명동교회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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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출 소급적용으로 피해…그냥 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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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단체는 대출규제 소급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에서 올라온 한 주부 A씨는 "시골에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경기도에 분양을 받았다"며 "아이 몸이 안 좋아 대학병원 근처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하려고 분양권을 샀는데 6·17 대책이 나오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소리쳤다.

이어 "제가 서민이지 투기꾼이냐"며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도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며 대책 발표 전 계약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만 대책 발표 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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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고 다 투기꾼이냐…임대3법도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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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최동수 기자

6·17대책과 7·10 대책 때 세금폭탄을 맞은 법인 사업자도 반발했다.

지난해 지방에 원룸을 세운 법인임대사업자 B씨는 "평생 모은 돈과 은퇴자금, 은행 대출을 받아 지방 대학가 앞에 원룸을 지었다"며 "이번에 7·10 대책으로 종부세율 6%를 적용하면 매년 2000만원 정도를 내야하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는 "코로나 19로 학생들도 방이 비었고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노후를 위해 원룸을 하나 지은 사람이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주장했다.

한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단체는 이날 집회에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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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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