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수도 이전' 논란까지..왜?] '그린벨트' '수도 이전' 혼돈 속으로

■ 취재파일

증세 논란 속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이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 정책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엔 이른바 태릉 신도시, 수도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논란 짚어 볼까요?

결국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정리했군요?

▷[윤지혜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와대간 엇박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그 다음 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박 차관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해제 불가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가 감지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고,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이 마무리 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근 들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잦아지고, 당.정.청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혜 / 기자]
정부와 청와대, 또 집권여당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주식 양도세도 기재부가 밀어붙였다가 결국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고요.

여론에 못이겨 개편안이 수정됐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이견이 생기자 결국 대통령이 정리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윤지혜 / 기자]
코로나19 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현안은 마구 마구 쏟아지는데, 당정청 간 의사소통이나 사전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처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만해도, '그린뉴딜'을 넣는다 뺀다 부처간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정리했습니다.

급조 되다보니 과거에 나왔던 것을 이름만 바꾼 정책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정부의 경제철학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조세정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크게 잡혀있어야 그 다음의 어떤 세부정책들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으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송태희 /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 계속하락하고 있죠?

▷[류정훈 / 기자]
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보다 3.9%p 내린 44.8%로 나타난 겁니다.

가장 낮았던 건 지난해 10월 2주차, 조국사태가 한창이던 당시로, 41.4%였는데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일 텐데요.

주택 공급지로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태릉 골프장이 모색되고 있다고요?

▷[류정훈 / 기자]
그렇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 가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도 서울 속에 자연환경도 괜찮고 인근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 기존 교통망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벌써 태릉 신도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그린벨트 라고요?

▷[류정훈 / 기자]
네.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난처해 졌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내 그린벨트는 보존하면서 주택공급방안을 검토하라며 콕 집은 곳이 태릉골프장이기 때문입니다.

▶[송태희 / 앵커]
말 그대로 난처한 상황이군요?

▷[류정훈 / 기자]
네 그렇지만 다른 대규모 공급 입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개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나요?

▷[윤지혜 / 기자]
다음 주가 유력한데,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론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 수도권 부근에 숨겨진 각종 유휴지를 끌어오는 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윤 기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여권에서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배경은 뭡니까?

▷[윤지혜 / 기자]
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송태희 / 앵커]
그런데 경실련이 이를 비판했죠?

▷[류정훈 /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가 평균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다며 진보 정부에서 최고로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군요.

이번 분위기라면 이달 말 예정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상당히 중요해 질 수밖에 없겠군요?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총선 전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정점을 찍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달 말 예정된 정부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나올 경우 레임덕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소득세 최고 세율 45%,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 이를 두고 부자 증세냐 아니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부자 증세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념 대결, 진영 대결이 아닙니다.

투기세력이 집을 내놓고, 살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집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허탈합니다.

월급도 3년간 4억 5천만 원 오르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집 값 좀 잡아 주십시오.

사회 초년생, 30대 젊은 가장도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빚을 넘어,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 받아 집 산다는 이른바 ‘영끌’ 이런 말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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