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현미, 성난 민심.."부동산 상승 막기 한계"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취지의 입장을 밝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Q. 김현미 장관이 어제(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급등은 전세계 유동성 과잉 때문이다, 상승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입장이 달라졌어요? 

- 김현미 "부동산 상승 막기 한계"…의미는?
- 김현미 "유동성 과잉 공급, 상승 저지 한계"
- 김현미 "文 정부서 집값 11% 올랐다"
- 통합당 "11%? 어느나라 장관이냐" 비판
- 집값, 경실련 57.6% 감정원은 14.2%↑
- 야당, 김현미 사퇴 지속적 언급…반응은?
- 김현미 "집값 걱정 죄송…자리 연연 안 해"
- 정세균 "김현미 부동산 문제 위해 최선"
- 김현미, 용산정비창 일대 추가 공급 시사?
- 김현미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검토 중"
- 김현미, 용산 '8000가구+α' 공급 대책 시사

Q. 김현미 장관은 "유동성 과잉이 미국은 증시 과열, 상해 등은 부동산 과열"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는데, 우리나라도 유동성 과잉이 증시보다는 부동산으로 쏠렸다고 봐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 해석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과잉 유동성, 美 증시·中 부동산↑ 야기?
- 유동성 과잉, 한국은 부동산으로 쏠렸나
- 주요국, 풍부한 유동성…韓 집값에 영향?
- 김현미 "부동산 가격 급등은 대외적 요인"
- 집값 상승, 과잉 유동성·지속된 저금리 탓

Q. 정세균 총리도 국회 단상에 올라 "부동산 문제, 정부를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현 정권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아닌 5번 내놓은 거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 정세균 "부동산 정책 논란에 송구"…왜?
- 정세균 "부동산 22번째 아닌 5번째 정책"
- 주택 공급에 태릉 골프장 활용 방안은?
- 靑 청원 "그린벨트 태릉 골프장 지켜달라"
- 태릉 골프장 활용 방안 논의에 호가 급등?
- 정세균 "육사, 주택 공급 부지 검토 안 해"

Q. 정세균 총리가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소중히 추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현재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행정수도 이전, 20년 된 정책"
- 정세균 "행정수도 이전, 당정청 논의 無"
- 정세균 "행복 도시 실행은 정당의 판단"
-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정상적 정책인가"
- 과거 참여정부, 일부 기관 이전…효과는?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
-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할까
-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위헌성 해결해야"
- 박범계 "행정수도 이전, 개헌 없이 가능"
- 박범계 "과거와 헌재 위헌, 상황 달라져"
- 박범계 "국민적 합의 땐 판례 변경 가능"
- 행정수도 이전, 주요 사례·성패 평가는?
- "美 워싱턴DC·캐나다 오타와 등 대표적"
- 지역 균형 위한 해법, 장기적 논의 필요?  

Q. 어제 한국 감정원에서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세종시가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에 행정수도를 옮겼을 경우, 집값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 '행정수도 완성론' 세종시 집값↑ 부채질?
- 세종 아파트, 전주 대비 0.97% 상승
- 세종 집값, 올해 들어 21.4% 상승
-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7주째 상승
- 7.10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56주 연속 상승

Q.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등 어디가 가능성 있나요? 

- 서울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가능성은?
- 국토부 "재건축은 집값 자극 우려에 신중"
- 서울시, 그린벨트 외 가용부지 찾기 힘들어
- 재건축 사업 진행 땐 핵심지역에 공급 가능

Q.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모펀드가 매각해서 화제입니다. 법무부 투기 단속 엄포, 행안부 대출 과잉 조사 등으로 부담을 느껴 차익없이 팔기로 했다고요? 

- 사모펀드, 강남아파트 통매입 후 회수…왜?
- 이지스운용, 아파트 매입…60%가 대출
- 이지스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 '철회'
- 추미애 "부동산 로맨스"·업계 "적법 투자"
- 아파트 사들인 사모펀드 대출 규제 어겼나
- 사모펀드 아파트 매입, 외국 사례는?
- 외국에서도 임대업 하는 사모펀드 사례 흔해
- 사모펀드 아파트 매입 국내 사례, 처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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