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규제완화하면 주택 50만호 공급 가능"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는는 23일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촉진 등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에 5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골자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저금리 △유동성 증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꼽으며 실수요자들의 공황구매가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협회는 8가지 해법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구제척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미흡했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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