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진행" 거듭 제안..가능성은?

[앵커]

서울시가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등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고요.

또 어제(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어제 대정부질문 이야기부터 하죠.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11% 올랐다"라고 얘기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어요.

김 장관이 언급한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김 장관이 제시한 11%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전체 집값은 11.5%, 아파트값은 14% 올랐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받을 때 주로 쓰는 게 국민은행 실거래인데, 같은 기간 서울지역 상승률이 20.7%입니다.

감정원 통계와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집값 조사는 표본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문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률이 오히려 국민은행 통계와 가깝습니다.

어느 통계가 더 정확한지를 떠나서 어제 대정부 질문이 정부가 좀 더 현실감 있게 시장 상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김 장관이 집값과 관련해 사과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공급과 저금리 상황 때문에 집값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최근 공급대책으로 태릉골프장 개발 언급이 나오면서 그쪽 집값이 급등했는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관련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태릉골프장과 육사를 묶어서 개발하면 주택을 2만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육사 이전까지 언급돼왔는데요.

정 총리는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을 또 했다고요?

[기자]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인 셈인데요.

그간 묶어뒀던 재건축을 풀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자는 겁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가진 주택공급방안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규제를 풀어주자고 제안한 데 이어 또다시 재건축 완화를 언급한 겁니다.

[앵커]

재건축이 주택공급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양날이 칼이 될 수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아직 국토부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집값을 부추길 공급 카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 발표될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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