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통매입 했다고 '투기'·'범죄'라는 정부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법인 종부세 올려놓고 "규제 회피" 어불성설
23년 간 거래 없었는데..리모델링 두고 "투기"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매입했던 서울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연합뉴스

정부의 집값 잡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번졌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서울 강남 나홀로 아파트 ‘통매입’을 두고 며칠새 논란이 이어지더니 결국 매각이 결정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와 ‘규제 회피’로 규정한 이후 각 부처가 앞다퉈 조사에 나선 영향일까요.

▶7월16일자 ‘강남 아파트 한 단지가 통째로 팔린 사연은? [집코노미]’ 참조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면서 언급한 것처럼 당초 이지스자산운용은 420억원을 들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이죠.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낡은 건물 등을 사들여 고급 빌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과 본질은 같습니다. 사모펀드가 시행을 할 뿐이죠.

매도인의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었습니다만 경쟁적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사실상 한 사람의 소유인 단지입니다. 1997년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도 없었죠. 그래서 단지 전체가 한 번에 거래될 수 있었고, 딱히 시세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추 장관의 언급처럼 개인이 펀드 뒤에 숨어 주택 명의를 분산하고 세금을 아끼려고 했을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져볼까요.

거래 직전 나온 ‘6·17 대책’과 이후 발표된 ‘7·10 대책’을 보면 이 같은 방법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6% 단일세율로 오르고 6억 공제액과 세부담상한선까지 없어질 예정입니다. 개인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수배 높습니다. 개인이 자신 명의 주택을 펀드로 돌린 뒤 숨는 것이라면 조세 회피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내겠다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범납세로 상을 받아야 합니다.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주어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등 혜택도 공모 형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펀드는 사모 형태죠. 아파트가 아닌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도 조합원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죠. 형식상으론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국도 이런 여건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주택을 거래했다는 상징적 사건에 대한 괘씸함을 느낄 뿐이겠죠. 이지스자산운용은 증축이 불가능한 이 단지의 가구수 확대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도울 일이었죠.

사모펀드가 주택을 사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자산운용업계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선 ‘이지스 대 비(非) 이지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용역도 많고 혁신적인 투자도 많이 하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개발 사례가 더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애초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닌 이상 거래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일을 두고 ‘투기’나 ‘범죄’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쪽에선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한쪽에선 본보기 처벌을 벼르는 모양새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자본시장의 몰이해가 자산운용업계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정부 눈치보기 시절로 역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본보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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