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압구정 등 재건축 하자"

주택공급 TF 2차 회의서 또 건의
국토부 미온적 .. 현실화 미지수

[서울경제]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송파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절차가 중단된 재건축단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도심 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핵심지 재건축을 풀어줄 경우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급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1차 회의에서도 재건축을 정상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재건축 인허가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강남 한강변 금싸라기 땅인 압구정지구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막아왔다. 여의도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시범의 경우에도 용산·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집값이 급등하자 2년 가까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랬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재건축 절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도심 내에 동원 가능한 대규모 가용부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반대...전문가들 규제완화 필요> 만약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들 재건축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잠실·여의도·목동 등 핵심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3,930가구 규모의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약 6,5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 압구정과 목동·잠실·은마 등 주요 재건축단지 사업만 제대로 진행해도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4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 제도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도 재건축 재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토부는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재건축 추진을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5~10년의 기간이 필요해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다 인근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태릉골프장만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육사 인근의 통개발이 무산되면서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막힌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향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찔끔 공급대책으로는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