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릉골프장 아파트,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부상한 가운데 들어서게 될 새 아파트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입주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일반분양'은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 확대 '카드'로 태릉골프장 63만6904㎡ 부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태릉 아파트를 비롯해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면서 입주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마련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맞춰 아파트 입주 자격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 청년과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에서 먼저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냐는 질문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2가지로 나뉘는데 민간이 아닌 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 국방부 소유의 공공택지 개발인 만큼 전체 공급물량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사업자가 배제되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 집값 과열이나 '로또분양'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생애최초나 신혼희망타운, 다자녀 가구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태릉골프장에 만약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면 공급물량 2대1 비율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입주 대상자는 100% 신혼부부다. 특히 7·10 대책에 따라 입주 가증한 맞벌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4인가구 809만원)까지 확대됐다. 공공분양주택도 7·10 대책 기준으로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비중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일반분양 물량은 최대 15%에 그치는데 정부가 일반분양을 아예 없애려면 제도를 손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행복주택 기준으로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우선 공급 비중이 80%에 달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이 오는 2022년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돼 시범운영되는 시점에 태릉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면 우선공급 비중은 정부 의지에 따라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청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긴 하지만 40대 이상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입주자격 기준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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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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