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해도 서울 집값 안 떨어져"..부동산 전문가 '날선 비판'

정부와 여당이 16년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의 집값 안정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직결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새로 부상한 저변에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22일 "부동산 문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트렌드와 일자리 문제와 얽힌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국회와 청와대를 옮기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처가 되겠느냐"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구상 없이 단기 처방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방 거점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여론이 악화하자 행정수도 이전을 카드로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논의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긴 뒤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며 "서울·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는 없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유동성 자금 축소 및 수요 분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 논리로 행정수도 이전에 접근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함영진 랩장은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치·행정뿐 아니라 교육·기업·자족 기능이 집중돼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고 부동산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18%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서울의 집값 불안이 세종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