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관료들 과거 정책 찔끔 손질만" 政 "당청이 주도, 왜 책임 떠넘기나"

[부동산대책 혼란] 부동산 실패,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당정은 서로 네 탓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민만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7월 말 종합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공급 방안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백지화됐고, 재개발·재건축·용적률 완화 문제도 뒤로 밀려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자투리땅인 공공 유휴부지로는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 장관 교체는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오히려 당·정·청(黨政靑)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갖고 오는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정부 탓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국토부가 자꾸 과거 해왔던 정책을 강도만 조금 높여 찔끔찔끔 가져오는데, 그게 다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당·정 의견이 정리됐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에선 "공무원들 말을 지나치게 많이 들은 탓"이라고 했다.

정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기재부와 국토부에선 "정치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대책을 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왜 부동산 실패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난 7·10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로 올리는 방안 등도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 상황이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노리는 여권 주자들이 한마디씩 훈수를 두면서 정책 혼란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기재부·국토부에서는 "당·청이 애초부터 시장을 이기려다가 부동산을 망쳐놓은 것 아니냐" "왜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정치인들이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이런 행동은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53% 올랐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94%)에 이어 둘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당·정·청이 무책임하게 정책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고 했다. 통합당 소속 김근식 교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성난 민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효율성 없는 대책을 수십 차례 내놓으면서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은 오히려 남 탓만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토건 세력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