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더해 육사까지 공급대책에 넣는다..장관급 물밑 접촉

골프장+육사+담터지구 5만가구, 서울에 뚜렷한 공급신호 가능
"육해공 역학관계 고려, 공군출신 국방 장관에 결정 촉구한 셈"

태릉골프장 및 육군사관학교 위치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가 이달 말 서울 공급추가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방부와 육사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부지 포함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마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나눈 대화에서도 태릉골프장과 함께 육사 부지 확보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육사부지와 인접한 태릉골프장을 공급부지로 언급한 것도 그 일대를 공급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창군 이래 최초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독단으로 육사 이전과 부지 제공을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인접부지를 지정해 내부 조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정책의 조율과 공급방안 마련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장관에게 각각 일임하고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언급하는 등 정책 추진상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도 맞물린다.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육사 부지 확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18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한 육사 이전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육사는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서울에 남아 있는 국방교육시설은 육사가 유일하다는 점, 1946년 개교 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 사관생도 1000여명과 관련 병력 등 총 4000여명이 이용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가정하에 약 3만~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육사 이전을 통한 공급부지 제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의 목소리'는 이 같은 논의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육사부지가 포함될 경우 주택수요층과 시장에 강한 공급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선 태릉골프장과 맞닿아 있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담터지구) 사업까지 더하면 노원구 일대에 5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면서 "예전에 언급된 부지까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놓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공급부지 확보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겠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