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규모 아파트 추려보니..文정부 3년간 4.5억원↑ '역대 최고'(종합)
국토부 '14% 상승' 주장엔 의문 여전.."표본 아파트 공개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34개 단지(약 8만 가구)를 골라 정권별 가격 상승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 4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액이며 상승률도 53%에 달한다.
◇8억4200만원, 3년 만에 12억9200만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주요 아파트 가격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경실련은 강남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지역 16개 단지 등 총 34개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뱅크,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면적 기준 약 82㎡(25평)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을 제외하면 비교적 오래된 강남권 아파트의 대부분이 포함됐다.
강남 지역 주요 조사 단지는 Δ은마 Δ레미안퍼스티지 Δ개포주공1단지 Δ반포자이 Δ가락시영 Δ개포주공1단지 Δ도곡렉슬 Δ둔촌주공1단지 Δ반포주공1단지 Δ서초우성1차 Δ아시아선수촌 Δ압구정 신현대 Δ올림픽선수촌 Δ잠실 레이크팰리스 Δ잠실주공5단지 Δ잠원신반포2차 등이다. 강북 지역에서는 Δ길음 래미안1단지 Δ공덕 래미안2단지 Δ광장동 워커힐 Δ목동 7단지 Δ목동 현대하이페리온 Δ남가좌 현대 Δ상계주공7단지 Δ상암 월드컵7단지 Δ여의도 시범 Δ홍제 인왕산힐스테이트 등이다.
조사 결과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82㎡ 기준 1억82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2900만원으로 26%(4700만원) 올랐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2억29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73%(1억6600만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3억9500만원이었던 주요 아파트 가격은 94%(3억7000만원) 올라 7억6400만원이 됐다.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집값이 올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실제 소득은 많이 안 올랐는데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3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산업자금으로 갈 수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 vs 비강남 격차 커졌다…"땜질식 정책 중단해야"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각각 2억4700만원, 1억9600만원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강남 98%, 비강남 30%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정부에서도 108%, 88%로 격차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에는 강남 아파트값이 16% 떨어진 반면 비강남은 7% 하락에 그쳐 격차가 일부 좁혀지는듯 했다. 박근혜 정부(강남33%, 비강남 17%) 들어와 다시 상승률에 차이가 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남(52%), 비강남(53%) 모두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이미 가격 차이(강남 17억2600만원, 비강남 8억300만원)가 나는 터라 가격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 대상 아파트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경희궁 자이' 등 강북권 주요 아파트가 빠졌다. 재개발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라 역대 정권별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 목동에서는 7단지, 여의도는 시범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도 제외됐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국가 부동산 가격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가격 조사 방식에도 재차 의문을 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2% 올랐다고 발표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밖에 안된다고 주장한지 보름 만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국토부와 감정원에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 이름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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