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서 가장 많이 올라"

경실련,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제일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3년 1월 김영삼 정부부터 지난 28년간 정권별 서울아파트값의 평당(3.3㎡) 시세를 기초로 25평 기준 아파트 1채 가격 변화를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다.

◆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원 1위"

이번 분석결과 김영삼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6% 올랐다. 1993년 기준 3.3㎡당 시세는 727만원, 1채 시세는 1억8000만에서 5년 뒤인 1998년에는 3.3㎡당 915만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강남은 6200만원(33%), 비강남은 2100만원(12%) 씩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 서울아파트 가격은 73%나 급등했다. 서울 평균 2억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올랐고, 강남은 2억4000만원(98%), 비강남은 6000만원(30%)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4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는 3억7000만원(94%) 뛰면서 7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3.3㎡당 서울 평균 3000만원을 넘긴 것이다. 강남은 4억90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5억3000만원(108%) 오른 가격에 거래됐고, 비강남은 2억6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88% 상승했다.

이 후 이명박 정권에서 서울아파트값은 13% 떨어졌다. 권역별로 강남은 16%, 비강남은 7% 씩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반등했다.(탄핵과 파면으로 임기 5년 중 약 4년 적용) 강남과 비강남권이 각각 33%, 17% 씩 상승해 서울 평균 27% 올랐다.

현재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20년, 서울아파트 가격은 53% 올라 3.3㎡ 당 5000만원이 넘어간 상태다. 서울은 3367만원(53%) 오른 3.3㎡당 5167만원, 비강남권은 3.3㎡당 2104만에서 3211만으로 53% 올라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3.3㎡ 당 2000만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25평 서울아파트는 8억4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올랐다. 강남 아파트는 11억원에서 17억으로 6억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 올랐다.

◆ 서울 아파트 강·남북 가격차, 100배로 벌어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억4000만원에서 정권말 4억1000만원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억1000만원으로 튀어올랐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1993년 900만원의 100배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3.3㎡당 500만원대 분양 또는 임대 공급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조정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취소·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등의 대책들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2014년 이전의 정책으로 당장 되돌아갈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