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3년새 서울 25평 아파트값, 4억5000만원 껑충..역대 정권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25평형 가격이 4억5000만원 올라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000만원) 등이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 아파트값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