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절 가장 많이 올랐다

文정권 3년 상승액 4억5000만원
상승폭은 참여정부때 94% 올라
경실련 "규제 남발 대신 근본처방"

[파이낸셜뉴스] 지난 28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가장 많이 올랐고, 상승폭은 노무현 정부 시설이 역대 정권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평균 4억5000만원 올라 역대 정권 중 가장 컸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아파트 상승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 내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총 34개 단지의 8만여 가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가격 조사에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각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아파트 25평 기준으로 정권 초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 초 4억원에서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일하게 정권 초 7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이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권 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이 오르며 상승액에서는 역대 정부 최고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 값을 폭등시켰고, 지난 2017년 12월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며 “22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개인에게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인터넷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및 특혜 정책을 추진 관료 문책 △비거주 주택 전세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