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與잠룡 '해제 반발' 수용..서울시 "박원순 유지 지켰다"

◆ 주택공급대책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불가' 방침을 전격 밝힌 것은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까지 겹쳐 통제 불능의 양상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때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는 대안 중 하나였지만 이후 주택 시장의 관심이 모두 그린벨트 해제에만 쏠리면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패닉 바잉'에 기름만 부었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당정청 간에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그린벨트를 두고 엇갈린 시그널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었다. 앞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그린벨트 논란은 곧바로 국토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졌다.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이 "당정 간 입장이 정리됐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여기에 차기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하는 게 옳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라고 선을 그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지를 지키게 된 서울시는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유지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