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그린벨트 보존"..재건축 완화되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서울시와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건데요. 앞으로 정부는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급대책 향방과 시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발표했죠?

Q. 당정청 이견이 있었는데, 환경단체와 부정적 여론 때문에 결정된 사안인가요? 

Q. 인허가권 내세운 서울시 반발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재명 도지사 등 주요 인사 발언도 한몫했다고 보시나요? 

Q. 그린벨트, 훼손 땐 원상복구 불가능도 염두에 뒀겠습니다? 

Q.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다른 공급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서울 유휴부지, 국가기관이 소유한 땅도 대안으로 오르고 있죠? 

Q. 장기전세주택 혼용한 공급도 대안 될까요?

Q. 또 오늘 발표한 게 국공립 부지를 최대 발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부지라면 어디가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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