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92%가 도시에 산다..그린벨트 또 해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서 1990년 81.9%로 늘었고 지난해 기준으론 91.8%에 달해 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로 절반을 넘은 이후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엔 90%를 처음으로 넘어 도시 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뉜다.

최근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의 경우 '용도두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대부분 '용도지역' 상 녹지지역에 포함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녹지지역이 그만큼 줄고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명당 9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이 인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도시 인구 집중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7%), 관리지역 2만7260㎢(25.7%), 농림지역 4만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로 세분화 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된다.

관리지역은 전북 김제(4.6㎢), 강원 홍천(4.0㎢), 원주(3.6㎢) 등이 증가했다. 반면 농림지역은 경북 포항(⧍7.4㎢), 전북 김제(⧍4.6㎢), 충남 천안(⧍4.3㎢) 등이 감소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구(⧍39.0㎢), 충남 당진(⧍0.7㎢) 등이 줄었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만6632건(212.4㎢), 경북 2만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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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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