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범여권 그린벨트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원메시지' 신경써야

(서울=연합뉴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말지를 놓고 범여권 내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여태껏 입에 올리는 일도 금기시되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토론 의제로 당정 협의의 테이블에 오르기가 무섭게 유력 정치인들이 저마다 '소신'을 밝히고 나서면서다. 당정은 지난주 부동산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틀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언급한 것이 마치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여겨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주무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입을 닫고 있는데, '관중' 격인 국외자들의 훈수가 쏟아지는 형국이다. 민감한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고 건강한 토론은 권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중구난방으로 비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의 개별적 의견 개진은 시장에 던지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찬반을 명확히 구분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반대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이해된다. 인터뷰 특성상 묻는 말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언급이어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유의 일도양단식 발언을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 확대,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은 못 잡고 되레 전국적으로 로또 '분양 광풍'만 일으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려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추 장관의 부동산 관련 의견 개진을 놓고는 야당에서는 법무행정과 무관한 뜬금없는 훈수 두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이 공석이 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언급이었다고 반박했으나,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이 아닌 SNS 발신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을 남겼다.

지금 강구 중인 부동산 대책은 고삐가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의 처방 성격이 짙다. 지금까지 20번 남짓으로 헤아려지는 대책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그린벨트 문제까지 논의의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강력한 세제도입과 촘촘한 대출 규제, 지속적 투기 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통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쪽에서 해법을 찾아보려는 몸부림에 가까운 시도이다. 당정이 만나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는 것은 특정한 결론을 상정하지 않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논란이 가열되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다만 재삼 강조하지만, 범여권에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되 밖으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는 '원팀 원메시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SNS를 통한 개인의 소신전파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율된 메시지 발신에 각별히 신경 쓸 때다. 현 정부가 맞닥뜨린 최대의 현안을 진중하고 신뢰감 있게 다뤄나가는 것도 실력이다. 범여권은 당분간 메시지는 물론 메신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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