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해제, 득보다 실이 커"..사실상 반대 표명

박상길 2020. 7.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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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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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분양가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런 방침을 확인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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