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규제 때문에 주택공급 부진 지속될 것"

"전·월세 상한제 시행땐 더 위축"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 전·월세 값 상승 등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쏟아낸 데 이어 주택 관련 세금까지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시행된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까지 18개월 연속 건설사의 주거용 건물 시공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을 금지한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매매지수와 주택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거래 절벽'이 나타났고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 투자 부진이 올해 지속될 전망이라며, "향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주택 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가 나온 뒤 '7·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종부세 2배 인상 등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예정처 보고서의 예상대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쏟아지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이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아파트 매물은 121건으로 지난달(250건) 대비 51.6% 급감했다. 마포구 대흥동(-49.8%), 강동구 상일동(-38.9%), 송파구 신천동(-31.3%), 강남구 대치동(-25.1%) 등 강남·강북 전반적으로 한 달 새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추세다. 종부세 인상과 재건축 의무 요건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반(半)전세 또는 월세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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