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市 공급대책도 엇박자, 땅값 오르고 추측만 난무

[文정부 부동산 난맥] "그린벨트 완화"에 후보지 급등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 부처와 청와대, 서울시 등 정책 결정 당국의 입장이 자주 바뀌거나 상충돼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완화, 도심 용적률 상향, 군(軍) 부지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부 안팎과 부동산 업계에서 쏟아지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청와대와 서울시의 엇박자 속에서,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과열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서초구 그린벨트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후 투자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세곡동 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보지도 않고 사려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갈팡질팡한다. 7·10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다음 날 국토교통부 차관이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당일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엄중한 시국에 한가하게 부처 간 힘겨루기나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혼란 때문에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다. 17일 한 매체가 '정부가 용산에 2만 가구 규모 신도시 건설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국토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2만 가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했다. 정부 해명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는 온종일 이 기사와 관련된 논의로 떠들썩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