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당정, 그린벨트 해제안 이미 의견 정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검토 재확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데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는 해제해 택지로 활용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자 지역 부동산은 들썩이고 있다.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 2단지(전용면적 84m²)는 5일 13억4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2억 원 이상 높은 15억5000만 원 호가의 매물이 등장했다.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전용면적 59m²)도 한 달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2억 원을 호가한다. 군 골프장이 있는 태릉 인근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며 골프장 인근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갈매역아이파크(전용면적 84m²)는 최근 일주일 동안 7억5000만 원에서 8억2000만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해 해제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보존가치가 낮아 해제 가능성이 높은 3등급 그린벨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직권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으신 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해서 제가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선 많이 올리기 어렵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결정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보완책을 통해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