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제헌절 기념식 열린 국회..'개헌론' 다시 띄운 국회의장·국무총리

박병석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정세균도 페북에 필요성 언급해
민주당 '시큰둥' 통합당 "부적절"

[경향신문]

국회에서 17일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거리 두기를 하고 제헌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17일 제헌절을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을 제안했다. 다만 여야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개헌 논의가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세균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21대 국회를 향해 입법부 수장과 국무총리가 일제히 개헌 운을 띄운 셈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개헌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임기 내내 개헌 이슈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사장됐다.

여야는 이날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개헌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여야 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