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돌려 세금 내자'..씨 마른 전세매물, 왜?

정윤형 기자 2020. 7. 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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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책이 전세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로 돌리면서 품귀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책에 따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셋값 상승에 피가 마르는 건 세입자입니다.

[김희연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그동안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가격 올리면 금방 이사가야 되니깐 그런 게 되게 힘들죠.]

최근 전월세가 급등한 것은 집값은 뛰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룬 대기 수요가 늘어난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청약을 위해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앞으로 신도시에 (주택) 공급이 되면 그쪽을 사려고 매매를 미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더 많아져 전세가를 올리는….]

연이은 대책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강남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7월 23일이 만기인 (집주인)분은 연장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입주하신답니다. 그래서 살던 분(임차인)은 다른 곳 얻어서 이사가고….]

또 정부의 종부세 추가 인상, 임대차 3법 예고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도 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세 품귀에 따른 전셋값 급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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