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백가쟁명' 靑까지 가세..그린벨트 구입 문의 급증

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검토
그린벨트 지킨다는 서울시에
당정 이어 靑도 "풀수도 있다"
軍시설 이전·용산 고밀개발 등
설익은 공급방안에 혼란 가중

당정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확실히 했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는 서울시가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백가쟁명식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당정청과 서울시 의견이 심하게 엇갈리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7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하면서 "(그린벨트 문제에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계속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기존 법령상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하지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그린벨트 개발에 나섰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애꿎은 그린벨트만 망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비판 여론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고, 직권 해제를 해도 서울시·구청과 협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나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많다. 예를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을 이전하고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양측은 두세 달 전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고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대화만 나눴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용지 등 거론되는 택지 후보가 다양하다.

도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전망도 여러 형태로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과 대치동 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 강남권 알짜 유휴용지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최대치인 1000%까지 높여 고밀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권과 언론에서 소설 같은 상상을 너무 많이 내놓는다"며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특정 지역 집값을 민감하게 건드릴 소재도 많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강남 세곡·자곡동과 서초 염곡·내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엔 투자 수요가 재빨리 몰리고 있다. 현재 언급되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세곡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매매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3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장에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엉뚱한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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