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당정 의지 확고한데..국토부, 직권해제 카드 꺼낼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美 SWCU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세금부터 대출까지,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6.17 대책이 발표된지 꼭 한 달째입니다. 청와대는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했다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만큼, 직권 해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만이 최선의 공급 대책일까요? 관련 사안 짚어봅니다.    

Q. 정확한 공급책이 나오면 시장도 적극 반응할까요?

Q. 실수요자 불안감 해소 가능성도 관심입니다?

Q. 당정은 서울시가 반대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량도 문제인데요. 시장 눈높이 맞출수 있겠습니까?

Q. 집값 못 잡고 그린벨트만 망칠 가능성은요?

Q. 당장 토지보상, 교통대책 수립도 숙제입니다?

Q. 또 도심에만 공급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개발밀도가 높아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인가요?

Q.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수방사 땅 활용안을 논의했다고요?

Q. 강남 유휴부지, 주택공급안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분양, 적절합니까?

Q. 장기전세주택 혼용한 공급도 대안될까요?

Q. 집값 안정방안, 동시다발 카드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Q. 집값의 폭등,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넘치는 유동자금에 초저금리 세계적 추세로 영향이 분명 있을 텐데요. 주요국의 집값 폭등 대처방안 참고 필요성도 있죠?

Q. 스웨덴, LTV 90%로 강화했다고요. 실제 효과는 어땠습니까?

Q. OECD가 한국 집값의 실질적 가격에 주목합니다. 실질가격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네요?

Q. 서울 집값의 향방, 전망 살펴봅니다. 규제에 따른 관망세 지속 가능성은요?

Q. 경제악화, 코로나19 장기화 염두할 필요도 있죠?

Q. 세대별 내집 마련 방법도 짚어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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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서울시, 재건축 바로미터 은마 등 규제완화 제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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