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토위 소속 진성준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 논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심형석 美 SWCU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세금부터 대출까지,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6.17 대책이 발표된지 꼭 한 달째입니다. 청와대는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했다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만큼, 직권 해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만이 최선의 공급 대책일까요? 관련 사안 짚어봅니다. 

Q.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이 논란입니다. "집값, 그렇게 해도 값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Q. 진 의원은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는데, 국민도 동의하겠습니까? 

Q. 21대 국회, 초선 42명은 다주택자라고요? 

Q. 강남 주택 보유자 중 서울 지역구 의원은 4명이라고요? 

Q. 다주택 초선 11명,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됐습니다? 

Q. 다주택자가 포진된 국회, 강남 집값 잡겠습니까? 

Q. 김조원 민정수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다주택 처분에 관해 청와대-정부도 요지부동입니다? 

Q. 이렇게 되면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적 불신만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Q.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그중 최고 민생 입법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죠? 

Q.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도 거론됐죠? 

Q.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는 언급, 이에 대한 의견은요? 

Q. 야당의 공급 방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Q. 문 대통령이 연이어 공급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과세만으로 시장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건가요? 

Q. 20년간 부동산 세수로 거둬들인 돈은 578조입니다. 세금이 집값에 전가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Q. 실제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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